A Review Of 부산 상속포기

A Review Of 부산 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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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직접 채무조사, 재산목록 작성, 상속채무 변제 등을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상속재산파산 제도는 상속인 대신 파산관재인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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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아도 일단은 빚 없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채무자들도 있습니다. 

면책: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

개인파산이란 쉽게 설명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정리해도 채무를 모두 상환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파산 신청을 관할 법원에 신청하여 남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부동산이 경매가 이루어지거나 매도가 이루어 진 경우에는 잔존재산이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잔존금액을 채무변제에 이용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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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에 있어 면책이 안 되는 채권 중에 '도박이나 사행행위'가 포함되는데, 개인회생에서 주식이나 가상화폐를 변제금에 포함하는 기존 방식은 사실상 주식이나 가상화폐를 도박이나 사행행위 취급하는 것과 다름없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이것이 봇물 터지듯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수사기관 업무가 마비되는 등 한바탕 난리가 났다. 이런 점을 보면 파산법은 주로 사업가가 되는 채무자에게 유한책임을 지게 하여 채무자를 보호함으로써 재기의 부산 상속포기 발판을 마련해 준 셈이다.

그러나 상속부채는 설령 고의적으로 누락시켜도 한정승인이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채권자를 의도적으로 제외하고 다른 채권자들에게만 배당, 변제한 경우 손해배상의 문제가 될 뿐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여지가 없습니다.